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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인구 절벽 2부 저출산 육아 휴직 복직 아이를 키울 용기 해외 조사 사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효성 pd수첩 재방송 1381회​​

by 해피냥냥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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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인구 절벽 2부 저출산 육아 휴직 복직 아이를 키울 용기 해외 조사 사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효성 pd수첩 재방송 1381회​​



​피디수첩 
인구 절벽 2부
저출산 육아 휴직 복직
아이를 키울 용기​
해외 조사 사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실효성
pd수첩 재방송 1381회​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 버린 OECD 10년 꼴찌 대한민국.


​집값,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불안과 양육의 어려움을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한 용기 있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15개월 아이를 도보 30분 거리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 솔라 씨는 복직 후가 걱정이다.



복직 D-20일, 나 잘할 수 있을까?​


​왕복 3시간 출퇴근에 집 근처 어린이집 자리가 없어 등·하원 1시간이 더해진 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놨지만, 일도 육아도 체력이 받쳐줄지 자신이 없다.​



아영 씨는 복직 후 사표를 마음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복직 3개월 차, 퇴사를 고민하다
초딩 돌봄, 또 다른 절벽 앞에 서다​


​다시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일도 육아도 제대로 못 하는 ‘반쪽짜리’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섭니다. 열이 오르는 아이를 보며, 내일 출근을 걱정했던 그때의 죄책감이 아영 씨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유기화학자 정인 씨. 아이 돌봄을 위해 4년 전 창업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보다 자유도는 커졌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며 돌봄 절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교 후 돌봄 교실과 방과 후 수업,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10살 아들.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의 걱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공감해서였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싱가포르와 홍콩을 예시로 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임금이 가능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E-9비자)를 적용하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정치권의 발표에, 제작진은 1978년에 제도를 시작한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덕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워킹맘과 본국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는 가사근로자. 하지만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유진 탄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제가 해외 사례 조사를 했을 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모두 저출산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맞는 사례를 찾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돌봄을 바라보는 민낯 그리고 외국인을 바라보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헤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1.04명(2022년 기준),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도입 후에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든 나라, 대한민국.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엄마 아빠의 악전고투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을 담은,



인구절벽 2부-아이를 키울 용기편은 7월 11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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