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승연 인스타 과거 분쟁 판결문 디스패치 내용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데자뷰 안성일 대표 프로듀서​

가수 손승연 인스타 과거 분쟁 판결문 디스패치 내용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데자뷰 안성일 대표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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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승연 인스타
과거 분쟁 판결문 디스패치 내용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데자뷰​
안성일 대표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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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김용대 부장판사가 주문을 낭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는 가수 손승연. 채무자는 소속사 포츈(이진영 대표).
해당 사건은 전속계약효력부 존재확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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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손승연은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4년 뒤,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 이유는 매니지먼트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가수 손승연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유는 총 7가지이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6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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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 독집음반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3.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4. 포츈이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다.

5.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6. 포츈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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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프로필 나이 키 학력
​Son Seungyeon
▶​출생 : 1993년 9월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적 : 대한민국
▶​신체 : 160cm, A형
▶​가족 : 아버지 손영균, 어머니 정기춘
▶​본관 : 구례 손씨(求禮 孫氏)
▶​학력 : 서울홍제 초등학교 (졸업)
홍은중학교 (졸업)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 졸업)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 / 학사)
▶​직업 : 가수
▶​데뷔 : 2012년 미니 앨범 <미운 오리의 날개 짓>
▶​소속사 : 더기버스(The Givers)
ICM Partners(아이씨엠 파트너스)
▶​종교 : 개신교(기장)
▶​MBTI : ENTP​
▶​손승연 인스타 : @sonnet__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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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7대 이유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주장이 억지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손승연의 완패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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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채권자(손승연)의 1, 2, 3, 4, 5, 6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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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가수 손승연의 계약 해지 청구소송을 파헤쳐 보았으며, 왜 법원은 손승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지 그 주장과 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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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보 독집음반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손승연은 전속계약서 4조를 들이밀었는데요. 
"첫 음원 또는 음반 발표일부로부터 5년간 독집음반을 '1년에 1장씩 발매를 기본으로 한다." (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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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데뷔앨범 '미친 게 아니라구요'를 발표했는데요. 그 뒤로 제작된 독집음반은 딱 1장. 미니 2집 'Sonnet Blooms'(2014)가 전부였습니다. ​손승연은 이것을 근거로 계약위반임을 주장했으며, 1년에 음반 1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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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으며, "매년 1매씩 신보를 만들진 않았지만, 연평균 3회 이상 싱글을 제작했다"며"이것을 가지고 계약 불이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소속사 포츈에서는 2013~2016년 동안 싱글음반 7장, ost 4장, ccm앨범 1장 등 총 12장의 싱글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피처링 4회까지 합치면 총 16곡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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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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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음반을 제작하거나 ost 제작에 관여하는 등 연평균 3회의 빈도로 음원을 발매했다.
▶​손승연은 해당 계약기준 중 가수로서의 지명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음반 판매가 부진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음반을 제작해야 하는 건 아니다.
▶​손승연은 계약 해지를 우편 통지하기 전까지 포츈에 신보 제작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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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전속계약서 5보 1항이다. "모든 수입은 포츈이 수령하여 손승연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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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포츈에서는 일부 수입금에 대해서 손승연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해당 매출에 따른 경비도 개인 계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승연은 계약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디스패치에서는 손승연 매출 수령 계좌 2개를 확보했으며, 포츈은 법인 계좌(국민은행)와 손승연 개인 계좌(하나은행)를 통해 수익금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츈이 손승연 개인 계좌를 이용했던 것은 방송사 관행이었으며, 당시 kbs나 mbc 등 방송사는 가수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 7월 1일. kbs 불후의명곡 출연로 145만 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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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관계자는 "일부 기획사가 출연료를 먹튀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수 계좌로 직접 보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포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법인 통장에서 경비를 제한 뒤 5대5,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개인 통장에서 경비를 처리한 뒤 5대5로 나누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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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재판부는 손승연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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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정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손승연 개인 계좌에서 부당하게 경비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소명할 근거가 없다.
▶​개인 계좌 사용으로 손승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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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포츈은 손승연의 개인계좌 수입액에 따른 세금의 50%를 대신 지급했으며, 이것은 개인계좌 사용으로 증가한 세금분을 (손해 없도록) 보전해준것입니다. 

(3)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손승연은 전속계약 6조 7항과 10항 등을 문제 삼았다.

"손승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예 활동을 결정한다." (6조 7항)
"최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6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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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은 "포츈이 외부 행상에서 헤메스(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본인 의상으로 행사 무대에 섰다고 하는데요. 통장 지출 내역에 따르면, 포츈은 방송 활동 시 '헤메스' 비용으로 각각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사용했으며, 지방 행사의 경우에는 미용실에서 따로 받고 갔다고 합니다. ​포츈은 "손승연의 행사 출연료는 300~400만 원 정도"이며, "손승연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하에 비용을 줄인 것"이라 항변했는데요.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포츈의 지원이 부실해 연예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손승연이 경제상, 신용사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손승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출연 계약을 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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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츈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계약서 5조 2항이다.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손승연과 포츈이 5:5로 나눈다."

손승연은 5조 6항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매월 말일 자로 정산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산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츈은 재판부에 이메일 정산서 기록을 제출했으며, 2013년 2회, 2014년 7회, 2015년 9회, 2016년 6회, (손승연에게) 정산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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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츈-​
"2013년 12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 소득이 + 일 때, 이메일로 수입과 지출 자료를 제공했다. 일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했다. 단, 마이너스 달에는 본인에게 알리고 정산서를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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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은 이어,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격했는데요. 손승연에 따르면, 수입액 (12년~16년)은 11억 3,834만 원. 지출액은 7억 3,532만 원이며, 여기서 순이익은 4억 302만 원. 이를 포츈과 5:5로 나누면 2억 151만 원이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포츈의 ​법인통장에서 (손승연에게) 1억 8,809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손승연 개인 통장에서 정산한 금액은 1,938만 원. 이를 전부 합치면 2억 747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손승연이 주장하는 수입액과 포츈이 지급한 정산액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오히려 손승연이 주장하는 금액 (2억 151만 원)보다 포츈이 지급한 돈(2억 747만 원)이 조금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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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을 이어서 들어보면
▶​손승연은 3년 동안 정산자료를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손승연이 주장한 수입액과 포츈이 주장한 수입액에 (2015년을 제외하면) 별 차이가 없다.
▶​2015년의 경우 6,825만 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손승연 개인계좌로 수령된 7,005만 원을 합하면 별 차이가 없다.
(손승연이 주장하는 2015년 수입액은 4억 7,775만 원. 포츈 법인계좌에 찍힌 맻루은 4억 950만 원. 손승연 개인 계좌로 수령한 돈은 7,005만 원. 4억 950만 원과 7,005만 원을 더하면, 거의 비슷하다.)

▶​손승연은 포츈이 비용을 과다 공제했다고 주장하나, 소명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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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손승연은 뮤지컬 무대를 강하게 원했다. 보디가드 출연을 희망한 것.

포츈은 3가지 이유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우선, 수익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도 그럴것이, (제안받은) 뮤지컬 개런티는 120만 원이었으며, 이것은 행사 개런티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손승연은 뮤지컬에 최소 6개월간 전념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회사는 그 기간 동안 행사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의 경우에는 자칫, 성대 결절 등 건강상 위험 부담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츈에서는 손승연의 뜻을 존중했으며, 심지어, 제작사와 협상해서 개런티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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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 오늘 뮤지컬 님들과 2시간 대화함.
손승연 : 진xx 감독님이요?
소속사 : 뮤지컬은 회당 200만원에 일단 28회 계약 진행합니다.
손승연 : 네 계약서 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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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은 
▶손승연의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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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츈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손승연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마지막 이유. 가정사(?) 마케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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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을 공개해 눈물을 흘리도록 하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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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손승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기록상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손승연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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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덧붙여서 "앞선 소명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손승연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데 불과할 뿐, 포츈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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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2017년 2월 손승연의 패배로 끝이 났으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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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승연의 주장, 그 어느 것도 받아들지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츈은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츈에서는 2017년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손승연은 그해 6월,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으며, 재판부는 손승연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미 둘 사이의 관계가 끝났다고 본 것인데요.

2018년 4월, 손승연은 포츈과 헤어졌으며, 2개월 뒤 손승연은 투애니포스티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회사의 수장은 안성일이었습니다. 안성일은 손승연의 리메이크 곡 '첫눈이 온다구요'를 편곡했습니다. 손승연은 '피프티 피프티'의 롤모델일까? 피프티 피프티는 손승연의 데자뷰일까?

글 사진 출처 : 디스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