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2021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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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

2.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아보니​

4.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은?

5.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아보기​

6. 정책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 해보기​

7. 신청방법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8. 마무리

9. 같이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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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특징과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이후 정부의 지원정책

코로나 이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민들의 취업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말이 맞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는 많이 않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속에서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것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활비 자체를 지급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돕는것과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취업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에게 월 50만원씩의 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명칭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느낌상 특정 나이대라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이라고 바뀌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 1유형 : 소득, 연령, 재산에 따라서 구분되는 대상으로써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수 있음

▲ 2유형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여기에서 1형과 2형의 차이점은 <구직촉진수당>의 제공 유무인데요. 그 기준으로는 재산, 연령, 소득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아보니

직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종합 지원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유형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것인데요. 1유형에 적용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데요.

 

▲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 지원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 = 최대 300만원 지원

 

당연히 이런 지원을 누구에나 해주는것은 아니며, 이 조건과 일치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유형은 다시 2가지 케이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바로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요.

 

3.1) 선발형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 소득, 연령조건의 경우에는 모두 똑같지만, 취업경험이 ▲800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2년이내 100일이 안되는 경우에 선발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4세 나이대의 청년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 요건심사형

요건심사형은 제1유형의 요건심사형으로 지원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나이 기준 : 15세 ~ 69세

▲ 소즉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2021년 기준)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경험이 있을 것

이것은 취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근로 능력은 있지만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중위권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취업 경험 ▲재산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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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취업경험의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제외)▲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동안의 발생 했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업 경험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2.2) 재산 재산에 대한 기준으로는 ▲승용차 ▲분양권 ▲조합입주권 ▲임차보증금 ▲주택 ▲건축물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3.2.3) 소득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으로 한정한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올해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표는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소득의 종류로는 ▲이전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을 모두 합산합니다.

 

①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②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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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촉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아무 조건이나 지급을 해주지는 않는데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알려주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직촉진 수당의 지급기간 중에 만약 소득이 50만원/월을 넘게되면 수당이 미지급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점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5.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아보기​

1유형에 적용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들이 2유형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취업경험이나 별도의 재산과 무관하게 가구 단위 소득만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청년이나 특정계층의 경우에는 가구단위소득의 조건도 전혀 필요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이 부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유형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제공받게 되는 지원금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저소득층, 특정계층​

▲ 취​업활동비용 지원 : 1단계 참여수당은 15~25만원 그리고 직업훈련 참여시에는 매월 284,000원 x 6개월

 

5.1)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구직단념청년, ​미혼모(부),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건설일용근로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5.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

2021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위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참여가 종료된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 정책에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 진단 해보기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려면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를 잘 파악해야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 하는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스스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가진단에서 수급자격 모의산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총 6개의 질문을 통해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알려주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게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신하고 하면 공적자료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가능성 여부만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조건들에 관해서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7. 신청방법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니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온라인 www.work.go.kr 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직접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진행 과정을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적어 보았지만, 실제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해 주세요.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 담당자와 대면 상담 실시하여 1개월내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직업훈련, 일경험,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2회 이상 이행

7) 사후관리 : 3개월단 구인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8. 마무리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특정인에게는 본인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것 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내용을 언급하다보니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것이 필요하신 궁금증을 푸는데 제일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상시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상자라고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바로 신청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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