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육아수당 신청방법 2022년 출생 자녀 유아 아이 소급적용 가능 알아보기​

2023년 부모급여 육아수당 신청방법
2022년 출생 자녀 유아 아이 소급적용  가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생각과 이 제도가 2022년에 출생한 자녀 유아 아이의 소급 적용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8월 30일에 공개된 내년도 2023년의 주용 예산안 내용 가운데서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부모급여 제도의 결정이 되면서 예산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내용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급여는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그렇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난 8월 말에 발표되었던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에 포함되었던 내년도 2023년의 예산안 내용 중에서 부모급여의 항목으로 매월 100만 원 지급을 한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예산 집행인데요.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한테 정기적으로 월 100만원 지급은 가정에게 상당한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0세 자녀에게는 매월 70만 원 ▶1세 자녀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이보다 더 상향시켜서 ▶0세 자녀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자녀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 0세 ~ 1세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금액

▶2022년 : 만 0세 ~ 1세 자녀의 부모한테 매월 30만 원 지급
▶2023년 : 만 0세 자녀의 부모에게 매월 70만원 그리고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 매월 35만 원 지급
▶2024년 : 만 0세 자녀의 부모에게 매월 100만원 그리고 만 1세 자녀의 부모에게 매월 50만 원 지급

이렇게 지급을 하는 목적은 출산과 양육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장하며, 영아기때의 돌봄을 넉넉하게 지원하게 되면서 가정 및 사회에 대한 공백기를 메꾸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게 되면서 자녀를 돌봄으로써 소득이 줄어들게 되어 출산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용의 지원대상은 만0세에서 만 1세 사이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지급을 하고 모두 24개월 동안 지급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0개월 ~ 12개월 그리고 13개월 ~ 24개월 사이에 수급하게 되는 급여가 변경되기에 자신의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과 2023년 하고 2024년 사이의 몇 개월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잘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의 소급적용 여부는?

이 내용은 골자는 만 0세 70만원 그리고 만 1세 35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 태어난 자녀들은 내년 2023년이 되었을 때 1세가 되기 때문에 35만 원부터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요. 그러나 기재부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나이는 아이의 개월 수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생년도하고 무관하게 개월 수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2년 6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6월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3년의 부모급여는 지금의 영아 수당과 같이 계좌 입금방식 아닌데요. 어린이집의 등원 유무와 상관없이 바우처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료 결제를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는 상황만 반복되고 있는것 같아서 다소 아쉽기도 한데요. 현금만 계속해서 투입한다고 원치 않는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런 방법 말고는 다른 아이디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것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잘 돌보고 양육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서 현재가 경제적인 면에서 보다 더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현금 지급 정책 역시도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방식의 현금 지급 정책만이 당장의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돌보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실질적인 상황과 문제에 관한 면밀한 접근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