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역대급 투기조장 대책" 반응,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 실망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에…"역대급 투기조장 대책" 외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대책 발표에 개발 정보와 특혜 계획안을 사전에 알려, 투기세력과 건설업자들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기존 재건축 사업도 층고·용적률·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특혜가 남발되어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며 "이번에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존 아파트값은 어찌 되겠느냐"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분양 위주의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것으로 봤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장기공공임대 주택이나 서민 가구가 살 수 있는 분양 주택"이라며 "실망스럽게도 얼마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로또분양' 주택을 공급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