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 역세권,준공업,저층 고밀개발 30만6000가구 공급

[2·4공급대책]'역세권·준공업·저층' 고밀개발…30만6000가구 공급

4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핵심으로 꼽은 공급원은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이들 지역을 고밀 개발해 부족한 주택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물량은 향후 5년간 약 30만6000호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전체 공급물량 83만6000호 중 36.6%를 차지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노후화되거나 적절한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는 도심 내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주·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에 사업추진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가 검토한 뒤 해당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공익성과 신속성을 감안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 인허가 절차 등을 적용한 공공주도의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특히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상업시설 비율을 완화한다. 주거와 업무, 상업 기능을 합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