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서울 수도권 7월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지난 6/20에 발표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달 7/1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따라야 하는데요. 근래들어서 5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떨어지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 역시도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팬데믹의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띄우기 위한 개편안을 적용키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 핵심 부분은 지금까지의 5단계를 상황을 4단계로 보다 간소화 시키고 거리두기의 단계 전환 기준을 정비하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알아보기

지금까지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5단계까지 있었지만, 이것을 4단계로 줄이면서, 각 지자체의 인구 수에 따라서 그 격상 기준을 조정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되는 단계 구분의 제일 높은 기준으로는 10만명당 확진자 수인데요. 바로 지자체의 인구 대비해서 1일 확진자가 몇명 발생했느냐에 의해서 그 단계가 조정되어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단계 구분을 살펴보게 되면 총 4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억제)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대유행/외출금지)


서울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만일 하루동안에 19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루동안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확진자가 340명 수준이라면 이렇게 바뀐 기준으로는 수도권에 2단계가 적용 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인구대비 7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2단계, 13명 이상 발생하면 3단계가 적용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제주도의 확진자수는 7명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2단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확진자수가 보합수준 혹은 감소수준을 나타내게 된다면 국내 대부분의 지역이 2단계 또는 3단계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단계별 모임 인원 제한 살펴보기

지금까지 사적모임에 관해서 단계별로 적용했던 제한 방역 수칙을 변경키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집안의 경조사등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기존의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충에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것 입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각 단계별로 집합 인원의 숫자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회, 행사, 모임등에 따라서 모이게 되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과 같이 그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 2단계를 적용하게 될 예정이라고 봤을때, 앞으로는 최대인원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5인 집합금지 대신에 9인 집합금지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주게 되었을 때, 수도권에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시에 빠른 확산세가 또 다시 생길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7/1부터 시작해서 14일 동안은 7인이상의 모임은 할 수 없도록 예외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보고나서 확산세의 유무를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찌되었든 수도권에서는 바로 7/1부터 시작해서
6인 사적 모임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 백신 접종자 인원 산정 제외 알아보니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만일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인원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백신을 접종하였고 친구들 역시도 백신을 맞은 상태라면 7인이고 10인이고에 무관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백신은 맞아야 할 듯 하네요. 그리고 1차 접종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실외 다중 이용시설의 인원제한에서 빠지게 되고, 여기에 더해서 만일 백신 접종을 완료까지 했다면 실내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빼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백신 접종 상태를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4. 다중이용시설 3그룹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개편안이 적용되면 다중이용시설의 단계별 방역수칙을 개선해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을 어느정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7/1부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인데, 식당, 카페, 노래방, 유흥시설등에서는 전부 24시까지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심지어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 1단계가 적용된다면 아예 24시간 동안 가게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그 인원수에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백신 맞은 지인들끼리 모임을 갖는것이 한결 수월해질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 역시도 앞으로는 한결 숨통이 트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백신을 맞았았다면 보다 더 삶에 여유로움이 생길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7/1부터 6인 모임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지인과 친척들을 백신 접종을 하고나서 만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러나 방심을 하게되면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최근 1일 동안 9,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등의 중남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국과 같이 이 정도의 확진자수가 증가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기준을 완화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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