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에도 멈추지 않은 논란 위헌적 대행 체제와 국민연금 개혁의 민낯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

헌재 기각에도 멈추지 않은 논란 위헌적 대행 체제와 국민연금 개혁의 민낯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후 여전히 지속되는 ‘위헌적 대행 체제’와 미봉책에 불과한 국민연금 개혁의 실체를 파헤치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 리뷰]

‘위헌적 대행들, 지쳐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가깝고도 먼 국민연금 개혁’

지난 3월 30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91회는 두 가지 뜨거운 사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하나는 국가의 권력 공백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 '위헌적 대행 체제', 다른 하나는 수십 년 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 두 이슈 모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신’과 ‘미래 불확실성’을 정조준했다.

“탄핵 기각, 끝이 아닌 시작”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하지만 단순한 기각이 아닌, 헌재의 표현대로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명백한 경고가 동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는 여전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헌정의 균형추가 흐트러지는 위태로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100일을 넘어가면서 국정 공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사회는 갈등과 피로가 누적되며,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행'들은 책임을 회피한 채 유체이탈 화법을 이어가며, 국민에게는 '결과를 존중하라'는 훈계를 늘어놓는다.

“기초부터 흔들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번 방송에서 두 번째로 다뤄진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지만, 실상은 핵심을 피해간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보험료율: 기존 대비 4%포인트 인상

소득대체율: 기존 대비 3%포인트 인상


이 숫자들이 국민연금 고갈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다음 세대에 책임을 넘긴 셈이다.

더욱이 기초연금 예산은 5년 후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정은 노인 복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는 손도 대지 못한 상황이다.

세대 갈등의 폭탄을 키운 개혁?

“2030세대는 왜 분노하는가?”
방송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구조조차 사실상 '덜 받고 늦게 받는' 현실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가 ‘기금 고갈’의 책임을 홀로 지게 되는 구조는 극심한 세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 문제, 고령층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조정, 재정 구조 개편 등의 논의는 여전히 뒷전이다. 그 사이 ‘공포 정치’와 ‘감정의 프레임’만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연금 개혁은 또다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스트레이트>는 정치적 탄핵 이슈와 연금 개혁이라는 두 개의 굵직한 주제를 다뤘지만, 결국 이 둘이 닮은 점은 책임 회피와 근본 회피였다.

정치인은 국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바라본다. 정책은 미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선거까지만 유효하다. 이런 구조에서 국민은 점점 피로해지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이번 방송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겠다.”




방송 정보 요약
방송: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회차: 291회
방송일시: 2025년 3월 30일 (일) 오후 8시 30분
주요 출연: 이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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