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양도소득세 개편내용, 아파트, 주택, 양도차익 5억 이상시 1주택자도 중과 대상포함

부동산뉴스, 양도소득세 개편내용, 아파트, 주택, 양도차익 5억 이상시 1주택자도 중과 대상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내용이 또 바뀐다고 하네요.

1. 양도소득세 개편안 내용

1주택자에 대해서도 5억이상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중과를 한다고하는 엄청난 대책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하면, 정말로 집값이 안정화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사게되면 납부해야하는 취득세의 중과에 이어서 보유세의 중과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중과까지 3단 콤보를 적용한 정부여당에서 앞으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라는 마지막 카드를 들이 밀고 있습니다. 결국은 1주택도 건들이게 되는것이네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 혜택 앞으로 축소된다.

정부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그 양도차익이 5억이 넘어갈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율을 기존 4%에서 1~3%로 낮춘다.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 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시킨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고려해서 양도세를 덜 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거주 기간에 따라 연 4% 감면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연 4% 감면 을 더해서 총 10년동안 80%의 양도차액 감면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집을 팔아서 5억 이상의 차익이 남게 된다면, 실거주 감면 혜택은 지금처럼유지를 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혜택은 상당부분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 집을 5억에 구입
▲ 14억원에 매도
▲ 10년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경우 지금까지는 1,557만원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됬는데요. 앞으로는 적용되는 세법으로는 2,700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50%가 넘게 세금납부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것입니다.

3. 그렇다면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차액 감면 혜택을 줄여버리게 되면 앞으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양도세를 왕창 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낮아지게되니 하루 빨리 집을 내놓고 파는게 좋겠다 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한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커지는것 이라면, 집값이 더 올라가고 대선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법이 다시 수정될 때까지 좀 더 버텨보자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다고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의 거래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매물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양도세를 낮춰주든지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을 더 많아야지 시장에 물건을 내 놓을텐데요.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느 누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까요?

4.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자들이 대부분 이었을 텐데요. 이들이 집을 양도 한다는 의미는 결국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의미일것인데요.

만일, 앞으로 이런 장기보유특별공급의 혜택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사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사비용, 복비, 취득세 등과 같이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돈 들어가는데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양도세까지 중과를 때려버리니 더 이상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가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주거이전의 폭이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년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10억원에 내놓아서 5억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여기에다가 세금으로 몇천만원을 추가로 더 가져가 버리면, 각종 비용의 조달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될것이고 만일 이런 비용 조달이 힘든 가구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밖에 없을것 입니다.

5.마무리

솔직히 말해서 다주택 보유자도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자기집을 팔고 이사하는것이 부동산 시장의 물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궁금해 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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